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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에 바깥세상 알린다'…美, 통신수단 北투입방안 의회보고: 국무부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北정보장벽 허물기 총력; 2016.09.08 10:23 입력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jschang@yna.co.kr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ap/2016/01/06/PAP20160106156001003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STRONG>평양역 인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북한 조선중앙TV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DIV>
<DIV class=stit><STRONG><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B></STRONG></DIV>
<DIV class=stit><STRONG><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제한-검열받지 않는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 공급 방안 담긴 듯 </SPAN></B><BR><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北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대북제재-인권압박-정보유입 3각 옥죄기</SPAN></B></STRONG></DIV>
<DIV class=sti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DIV>
<DIV class=sti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장재순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실태를 정조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세계 정보 확대 카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SPAN></DIV>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북한 주민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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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지난달 말 제네바 방문 당시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ap/2016/08/27/PAP20160827047001034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지난달 말 제네바 방문 당시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STRONG>[Martial Trezzini/Keystone via 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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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7일(현지시간)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국외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제출 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여름 휴가철과 겹치면서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unrestricted, unmonitored, and inexpensive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s)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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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1/03/31/PYH2011033100220006500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STRONG>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으로 살포한 대북전단 내용물 북한으로 북한의 3대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동영상이 담긴 DVD와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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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는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VOA 등 국외 방송을 감독하는) 미국 방송위원회(BBG)가 탈북자 등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 또 현재 200만 개가 넘는 휴대전화가 북한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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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군 간부들"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9/06/PYH2016090626660001300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군 간부들</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3시42분(평양시간 3시12분)께 전날 실시한 노동 미사일 발사</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장면을 방송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관련 지도를 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왼쪽은 리병철</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당 중앙위 제1부부장. 2016.9.6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 [연합뉴스 자료사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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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톰 맬리나우스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폰,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면서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미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제출했다.</SPAN></P>
<P><A href="mailto:sims@yna.co.kr">sims@yna.co.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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