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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무장관이 최종감독자…규정따라 檢개혁 이끌어야"(종합):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檢개혁 시작은 수사 관행·방식 바꾸는 것"; 2020.01.02 17:22 입력

이상헌 임형섭 기자 honeybee@yna.co.kr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檢개혁 시작은 수사 관행·방식 바꾸는 것" "檢은 개혁 앞장서고 장관은 檢총장과 호흡 맞춰야…다시 맞기 어려운 기회" "秋, 시대가 필요로하는 일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와"…공수처·수사권조정 준비 당부 <img class="colW large" alt="간담회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src="https://img2.yna.co.kr/etc/inner/KR/2020/01/02/AKR20200102124851001_01_i_P2.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article-img img-inner"> </div><div class="img-info">간담회장 향하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 cityboy@yna.co.kr	</div>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인사권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img width="1023" height="675" class="colW large" style="width: 519px; height: 343px;" alt="간담회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src="https://img5.yna.co.kr/photo/yna/YH/2020/01/02/PYH2020010215850001301_P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article-img img-p4"> </div><div class="img-info">간담회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 <a href="mailto:cityboy@yna.co.kr">cityboy@yna.co.kr</a></div> 아울러 "법무행정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추 장관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5선 국회의원·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img width="1021" height="499" class="colW large" style="width: 517px; height: 308px;" alt="간담회 하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src="https://img3.yna.co.kr/photo/yna/YH/2020/01/02/PYH2020010215940001301_P4.jpg"><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article-img img-p4"> </div><div class="img-info">간담회 하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 받은 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 <a href="mailto:cityboy@yna.co.kr">cityboy@yna.co.kr</a></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div><div class="img-info"> </div><div class="img-info"> </div><div align="right" class="img-info" style="text-align: right;">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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