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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국가 추진 속도전…문 대통령 "때 놓치지 말라"(종합): 경제위기 대응 위한 규제혁파 가속화 할 듯; 2020.05.12 17:25 입력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h2 class="tit">경제위기 대응 위한 규제혁파 가속화 할 듯</h2><h2 class="tit">전국민 고용보험은 자영업 반발 고려해 속도조절</h2><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a class="img" data-file-name="PYH2020051208900001300_P2.jpg" data-pop-open="pop-flip" data-stat-code="mapping_photo" data-stat-section=""><img alt="발언하는 문 대통령" src="https://img2.yna.co.kr/photo/yna/YH/2020/05/12/PYH2020051208900001300_P2.jpg"></a><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figcaption class="desc-con">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ityboy@yna.co.kr</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설정한 '선도국가' 구상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방역과 경제 회복이 급선무가 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선도국가'는 방역에서 '1등 국가'가 되고 '신산업·뉴딜'과 고용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경제 위기 대응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방역 전선이 뚫리면 지금까지의 공든 탑이 무너지며 경제에까지 미치는 악영향을 막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3차 추경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고용 충격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속도와 함께 당부한 것은 '과감성'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 혁파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 타파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등으로 전례 없이 규제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 신속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a class="img" data-file-name="PYH2020051208880001300_P2.jpg" data-pop-open="pop-flip" data-stat-code="mapping_photo" data-stat-section=""><img alt="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src="https://img1.yna.co.kr/photo/yna/YH/2020/05/12/PYH2020051208880001300_P2.jpg"></a><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figcaption class="desc-con">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ityboy@yna.co.kr</figcaption></figure></div>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면서 '치밀함'에도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야권에서 '여론몰이'라고 비난을 가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와대 내부와 여당을 향해 우회적으로 '알맹이 없이 구호만 외치지 말라'는 주의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에 이견은 없겠지만 의욕만 갖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나 소득 파악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국회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국난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는 인식을 거듭 밝힌 것이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말라고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도 읽힌다.  <a title="새창" class="btn-more04 style01" href="https://youtu.be/DOWxbB7sWGg?site=mapping_ytb_btn_more" target="_blank" data-stat-code="mapping_ytb_btn_more" data-stat-section="">유튜브로 보기</a>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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