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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질타한 尹 "과학기술 인재 공급 안하면 개혁대상": 전날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메시지…"웬 규제 타령이냐, 발상의 전환해야"; 2022.06.08 17:12 입력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

<h2 class="tit">전날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메시지…"웬 규제 타령이냐, 발상의 전환해야"</h2>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0" height="721" style="width: 514px; height: 366px;" alt="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src="https://img9.yna.co.kr/photo/yna/YH/2022/06/07/PYH202206070518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7 <a href="mailto:jeong@yna.co.kr">jeong@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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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발언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잘 되려면 교육부가 잘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로 연결돼 인력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와 협의해 그 수요를 고려해 교육 정책을 펴라",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다" 등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여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인재 양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반도체 전쟁에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뛰어넘는 발상을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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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2" height="682" style="width: 522px; height: 380px;" alt="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src="https://img8.yna.co.kr/photo/yna/YH/2022/06/07/PYH202206071745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a href="mailto:jeong@yna.co.kr">jeong@yna.co.kr</a>
<a title="새창" href="" target="_blank"></a></figcaption></figure></div>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윤 대통령은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고 또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역점 사업을 우리가 치고 나가지 못 한다면 이런 교육부는 필요가 없다. 시대에 뒤처진 일을 내세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교육부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고 전했다.

규제에 막혀 우리 경제 상황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 시스템이 내부 규제 등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체제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발언의 골자였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 특강'을 열었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먼저 '반도체의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20분가량 특강에 나섰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에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등 비경제부처 수장에게도 '반도체 열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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