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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면제자' 7년치 전수조사…'요주의' 질병·의사 분석(종합):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대책 수립…연예인·체육선수, 일정기간 추적; 2023.03.13 17:15 입력

하채림 김지헌 기자 tree@yna.co.kr

<h2 class="tit">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대책 수립…연예인·체육선수, 일정기간 추적 </h2>
<h2 class="tit">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특사경·관리공무원 증원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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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4" height="719" style="width: 490px; height: 336px;" alt="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검사 받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src="https://img9.yna.co.kr/photo/yna/YH/2023/02/01/PYH202302010767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검사 받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a href="mailto:nowwego@yna.co.kr">nowwego@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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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지난 7년간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면제 비율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의사·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3일 검찰이 발표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비리 혐의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뇌전증을 포함해 판정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든가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 소변검사에 대비했다. 

앞으로 병무청은 최종 뇌전증 판정까지 과정을 현재의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추가 선정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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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2" height="681" style="width: 500px; height: 399px;" alt="올해 첫 병역처분자" src="https://img4.yna.co.kr/photo/yna/YH/2023/02/01/PYH2023020106980001300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올해 첫 병역처분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처분자인 마혜성 씨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2023.2.1 [연합뉴스 자료사진] <a href="mailto:nowwego@yna.co.kr">nowwego@yna.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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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해서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이 나타나는 의사, 질환,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탈 의심 정황이 제기된 면제자에 대해 후속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과거 7년간 면제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취업 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또,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하기로 했다. 

사후 추적 기간은 2~3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병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온라인에서 병역비리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사경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점검하는 복무지도관 증원 노력도 계속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40명인 병무청 특사경을 증원해 과 1개를 신설하고 복무지도관을 늘려 1인당 관리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소속 공무원 1명이 병역비리에 가담해 구속된 데 대해 "병무청은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조직적 병무비리'로 표현한 검찰과 시각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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