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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관예우차단-재산심사강화법 마련…농피아-군피아 차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2017.12.26 17:25 입력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P><STRONG><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SPAN><B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국민안전-방위산업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폭 확대</SPAN></STRONG><BR><B><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공무원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제 손질</SPAN></B> </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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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이 개정안은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농(農)피아'·'군(軍)피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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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4/AKR20171224025000001_01_i.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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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인사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고,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비리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식품안전과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엄격한 퇴직공직자 전관예우·민관유착 방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개정안은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또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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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colW large"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4/AKR20171224025000001_02_i.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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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취득 및 보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직)는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 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재산심사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공무 사항을 알선해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특히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장주식 액면가 신고를 개선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아울러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예컨대, 이 개정안대로라면 식약처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소속 공무원의 제약회사 신규주식 취득, 국토부 기술기준과 소속 공무원의 건설업 관련 신규주식 취득이 금지된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체,gulimche"></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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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class=rowH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4/AKR20171224025000001_03_i.jp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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