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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개월 만에 기준금리 1.5% 인하: 엔저와 메르스 악재에 성장률 방어할 수 있을까; 2015.07.21 11:22 입력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메르스發 후폭풍이 통화정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11일 국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린지 3개월 만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기준금리인하로 한은은 65년 역사에서 ‘사상 최저’ 금리 기록을 다시 한 번 쓰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의 주요 원인은 메르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1.50%로 내림에 따라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에 또 다시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엔 그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시장에 본격 반영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대출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지자 너도 나도 빚을 내 집 장만 대열에 나서면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메르스 사태가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홍섭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 심리적인 측면에서 메르스가 금리인하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고 단기간에 해결됐다면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메르스에 따른 내수충격이 예상보다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여삼 KDB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가 소비부문에 큰 악재로 작용해서 금리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지표도 워낙 안 좋았던 점도 동시에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와 10년물 채권금리와의 격차가 1%p 이상 벌어진 것에 대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냐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메르스 영향으로 내수타격이 컸다는 판단에 금리를 내린 것 같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인하만으로 경기위축 대응이 힘들고 재정·통화정책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정부 추경도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분기 성장경로를 판단했을 때 경기회복세가 약해졌다는 평가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며 “메르스 영향에 따른 내수충격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하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정부도 이번 한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상황과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경기 보완 대책의 하나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적 경기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심화되기 전의 선제적 대응 한국은행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하한 것은 엔저와 메르스 악재에도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엔화약세에 수출지표가 악화됐고 5월 소비지표가 부진했을 때만해도 한은은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메르스’란 돌발변수가 터졌고, 결국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의 성장률을 지키겠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3.1%로 수정하면서 2분기부터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 하반기 성장률을 3.4%로 잡은 것도 그래서였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성적표는 이 같은 예상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우선 내수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가 꺾였다.
4월 카드 국내사용액은 15.4%(이하 전년 동월 대비) 늘었지만 5월에는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4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1%에 그쳤다. 메르스 여파가 본격화된 6월 카드 사용액은 더욱 줄어들었다. 수출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빴다. 5월 수출은 423억92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9% 감소했다. 이는 2009년 8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취업지표는 더 암울하다. 지난 5월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메르스 사태는 결정타였다. 6월 첫주 백화점 매출액은 메르스 발생 전인 5월 1~2주 평균 대비 25% 감소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6.5% 줄었다. 메르스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확산 당시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다.

한은은 그해 5월 사스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콜금리(현 기준금리) 목표수준을 4.25%에서 4.0%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메르스란 복병까지 등장하면서 2분기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의 적절성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1분기말 기준 1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은 2분기 들어서도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8조5000억원 늘었고 5월 역시 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도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정부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중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시중금리가 오르면 한계 가계들의 도미노 도산 사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업계 비상등 켜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하한 가운데 보험업계는 초비상이 걸렸다.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3%대 수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폭등도 우려된다. 저금리로 책임준비금 부담이 커지면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르면 오는 9월 보장성 보험료가 15%대로 대폭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 6월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보험사 공시이율은 6월 현재 대부분 3%대 초중반이다. 보장성보험 기준으로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3.07%까지 내려왔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3.23%, 3.25%를 적용했다. 교보생명의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3.02%로 3%대를 간신히 버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여파도 다음달(7월)에는 공시이율이 2%대로 내려오는 보험사가 생길수도 있다”면서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5%이상 확정금리로 팔았던 상품들 때문에 보험사 역마진 구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 책정이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에 붙은 이율)이 연초 3.25%였는데, 이후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2.25%로 내려왔다. 무려 1%포인트 급락(4월말 기준)했다. 역대 찾아보기 어려운 낙폭이다.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는 예정이율(보험금 지급 때까지 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내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재차 인하되면서 표준이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표준이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보장성 보험료는 30% 급등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9월경 예정이율을 조정해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예정이율 0.50%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 연초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하락시켜 보험료가 7~8% 올랐는데, 9월에는 그 2배인 15%가량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월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리는 만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내년 초에 또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면 신규 상품 판매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사 영업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7월경 보험사 저금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 높아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하하면서 내외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 희석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9월이나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관측돼서다. 지난 6월11일 한은 금통위는 6월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 내린 1.5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점쳐지는 Fed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Fed이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금리역전’ 현상으로 우리나라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외국인들은 자금 투자 시 내외금리 차와 환율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거나 원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야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채권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다. 6월1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월10일 오전 한국의 10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425%로 미국 10년물보다 0.01%포인트 더 낮게 형성됐다. 양국 국채 금리가 역전된 것은 2006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던 시기를 2004년 10월 전후로 본다. 당시 미국은 통화긴축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2.25%로 1.25%포인트로 올린 반면 한국은 3.75%에서 3.25%로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이 영향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2004년 9월29일 기준 -1.86bp(1bp=0.01%포인트)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로 내려간 이후 9거래일 동안 역전된 상태를 지속했다. 10월4일 -28.84bp까지 내려갔다가 7일에야 -10.16bp가 됐고 8일 10.74bp로 올라섰다.

김민규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미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2004년 절대금액 규모는 작지만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잔고가 약 4조원에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6월 금리인하가 외국인 자본 유출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흥국들과 달라) 그 규모가 크거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내외금리 차를 문제로 금리인하를 하기 어려워 할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나라 금리는 내렸지만 Fed의 금리인상이 오는 9월이나 연말쯤으로 점쳐지면서 금리인하 효과가 희석될 것이란 우려다. 김문일 유진투자선물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리는 미국 장기금리를 따라간다”면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Fed가 금리를 올리면 그에 따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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