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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내려라' 석유기업 전방위 압박: 업계·전문가 "석유업계 압박은 정부 선거전략…유가인하 효과 없어"; 2022.10.19 17:37 입력

이주영 기자 scitech@yna.co.kr

<h2 class="tit">업계·전문가 "석유업계 압박은 정부 선거전략…유가인하 효과 없어"</h2>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가 석유기업들에 전방위로 유가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유가 불안 계속되는 미국 " src="https://img7.yna.co.kr/etc/inner/KR/2022/10/19/AKR20221019135000009_02_i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유가 불안 계속되는 미국 
9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선 한 주유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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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최근 수주 간 석유기업들이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유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수출 제한 같은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석유기업들에 경고해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1천500만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유가 상승 억제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이다.

석유업계에 대한 이런 압박은 최근 수 주간 오름세를 보여온 유가가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성과로 꼽혀온 유가 안정세를 위협,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명확한 정책 대신 석유업계 압박에 치중하는 것은 중간선거에서 의회 과반 확보를 노리는 민주당에 유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에 마땅한 유가 안정 정책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가들은 유가에는 정부 통제 외에도 유럽의 러시아 제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거부, 미국 중서부 정유공장 가동중단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백악관의 석유업계 팔비틀기는 정책 부족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진은 유가를 경제에 대해 유권자의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나 시행 가능한 정책 수단이 없어 석유업체들이 탐욕 때문에 고유가로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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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의회에 유류세 면제 입법 촉구하는 바이든 대통령" src="https://img8.yna.co.kr/etc/inner/KR/2022/10/19/AKR20221019135000009_03_i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의회에 유류세 면제 입법 촉구하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23일 의회에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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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석유 생산에 든 돈을 반영해서 판매가를 낮추시오.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낮추시오"라고 석유기업들에 직접 촉구했다.

정부 압박이 계속되면서 석유가스 기업들도 정부의 일정에 맞춰서 업계가 단독으로 가격을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라이언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업체들에 당장 원하는 것을 하라고 소리 지를 수는 있지만 바로 땅에서 더 많은 원유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압박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석유업계의 껄끄러운 관계를 오히려 더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석유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하루하루의 유가 변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에너지시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석유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의 프랭크 마키아롤라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미 틀린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고유가를 이용한 석유업계의 폭리'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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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vid-con" data-stat-code="mapping_ytb"><iframe width="560" height="315" class="ifm-youtube" id="ytbPlayerMapping0" src="https://www.youtube.com/embed/QdNqmGmVpn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data-ytb-mapping="QdNqmGmVpn4"></iframe></div><figcaption class="desc-con">
 <a title="새창" class="txt-link" href="https://youtu.be/QdNqmGmVpn4?site=mapping_ytb_btn_more" target="_blank" data-stat-code="mapping_ytb_btn_more">유튜브로 보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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