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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국때 현금·선불카드·금 포함 1만유로 넘으면 신고해야": 유럽의회, 법안 통과…"범죄활동 관련 의심되면 압류도 허용"; 2018.09.18 10:14 입력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p><strong><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EU이사회 승인 후 발효…현금 휴대 조항은 발효일 30개월 후 시행</span></strong></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앞으로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현금뿐만 아니라 금, 선불카드 금액을 합쳐서 1만 유로(약 1천300만 원)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18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금유통에 관한 새 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625표, 반대 39표, 기권 34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EU는 그동안 현금 1만 유로가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했으나 현금에 대한 개념 범위를 넓혀 금과 선불카드도 신고대상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div class="banner-0-wrap"><div class="ads-article01"><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div></div><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유럽의회는 이미 EU 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만 내려지면 이 법안은 발효되며, EU 입·출국자 현금 휴대에 관한 조항은 법 발효일부터 30개월 후에 시행된다. </span><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div align="center" class="article-img img-inner"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colW large" alt="유로화 지폐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9/17/AKR20180917160700098_02_i.jpg"></div><div align="center"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strong>유로화 지폐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처]</strong></div><div class="img-info"><strong><br></strong></div><p> <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법안에는 범죄활동과 관련된 현금이라는 의심이 갈 경우 1만 유로 이하를 휴대하고 있더라도 당국이 관련 정보를 등록하거나, 현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입·출국자가 직접 휴대하지 않고 우편이나 소포로 보낸 현금도 등록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span></p><p>.</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현행 돈세탁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테러활동이나 범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도 찬성 634표, 반대 46표, 기권 24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새 법안은 돈세탁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모든 회원국에 돈세탁 관련 처벌 시 최대 형량을 징역 4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통일하고,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공공기관을 운영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며 공공자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그나시오 코라오 의원은 "돈세탁은 위험한 범죄이나 그것이 미치는 해로운 결과에 대해선 자주 과소평가돼왔다"면서 "새로운 법안은 돈세탁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마디 델보 의원도 "현금은 휴대해 옮기기엔 쉽고 추적하기는 어려워 범죄자들이 자주 이를 악용한다"면서 "우리는 새 법안을 통해 당국 간에 정보를 더 좋은 방법으로 빠르게 교환함으로써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과 싸우는 수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span><p><br><div align="center" class="article-img img-p2"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colW large" alt="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etc/epa/2018/09/12/PEP20180912154401848_P2.jpg"></div><div align="center" class="img-info" style="text-align: center;"><strong>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strong></div><strong></strong><div class="article-img img-p2"><br></div><div class="article-img img-p2"></div><div align="right" class="article-img img-p2" style="text-align: right;">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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