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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12년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은 처벌' 더 명확화(종합2보): "리더십의 실질 통제 기관이 인권유린 자행" 표현 처음 명시; 2016.11.16 14:12 입력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회의장 떠나는 북한 대표"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11/16/PYH2016111603400007200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회의장 떠나는 북한 대표</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성철 참사관이 회의 도중 회의장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나가고 있다. 이 참사관은 미국 등 북한 적대국가들이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다.</DIV><STRONG>
<DIV class=stit><BR><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열악한 인권상황서 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 심각하게 우려"</SPAN></B><BR><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ICC회부 및 책임자 처벌 권고는 3년 연속…북한 반발 </SPAN></B><BR><B><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북, 트럼프 당선에 "미국 대통령에 신경 안써…적대적 대북정책 철회가 근본 이슈" </SPAN></B></STRONG></DIV>
<DIV class=sti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DIV>
<DIV class=stit><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SPAN></DIV>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1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은 작년과 달리 투표를 요구하지 않아 이날 컨센서스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는 통과가 이날 확정됐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북한 인권의 ICC 회부와 책임자처벌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3년 연속이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까지는 없었던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이는 북한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못 박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SPAN>
<P>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하는 유엔총회"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6/11/16/AKR20161116004752072_01_i.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북한인권결의안 채택하는 유엔총회</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유엔총회 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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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고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한 올해 결의안은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인권 유린 사례로 적시했다.</SPAN></P>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img.yonhapnews.co.kr/etc/graphic/YH/2016/11/16/GYH2016111600040004400_P2.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 </DIV>
<DIV class=img-info><STRONG></STRONG></DIV>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인권을 희생하는 대가로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우려도 처음으로 담았다. "열악한 인권 상황 위에서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아울러 외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우려와 납북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날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인 행위라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북한은 회의도중 회의장을 나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김인룡 유엔 주재 차석대사와 김영호 외무성 인권과장, 리성철 유엔 주대 참사관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유엔 총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보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미국 등 북한 적대국이 정치적으로 공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오히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인권유린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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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article-img align=center><IMG alt="기자회견하는 북한 대표부" src="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6/11/16/AKR20161116004752072_02_i.jpg">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STRONG>기자회견하는 북한 대표부</STRONG></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이 15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ass=img-info align=center>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DIV>
<DIV class=img-info><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SPAN></DIV>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이에 대해 김 과장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이슈"라고 답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 </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또 토머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과장은 "여러 번 방북 요청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법대교수로서의 방문은 환영하지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는 영원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SPAN></P>
<P><SPAN style="FONT-FAMILY: 굴림체,gulimche; FONT-SIZE: 10pt">김 과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북한 정권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검토하고 있겠죠"라며 자리를 피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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