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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RA 세부규정 명확화 작업에 "우리 외교적 노력의 일환": 美, 중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움직임에 "동향 예의주시 중"; 2022.10.06 17:13 입력

오수진 기자 kiki@yna.co.kr

<h2 class="tit">美, 중국 겨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움직임에 "동향 예의주시 중"</h2>
<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 data-stat-code="mapping_photo">
<div align="center" class="img-con" style="text-align: center;"><img width="1020" height="682" style="width: 496px; height: 366px;" alt="브리핑하는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 src="https://img4.yna.co.kr/photo/yna/YH/2022/09/06/PYH2022090619440001301_P4.jpg"> </div><figcaption class="desc-con">브리핑하는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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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작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우리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재무부가 공지를 통해 전기차의 '최종조립' 정의나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미국 측에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IRA 법안이 채택된 이후 우리 정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우리 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최소화되고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관련 부처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저희가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추후 진전 사항이 있으면 정부의 대책, 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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