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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 필요…국회 설득해달라"(종합): 국무회의서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안 의결; 2020.06.23 17:33 입력

김주성 기자

<h2 class="tit">국무회의서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법 개정안 의결</h2><h2 class="tit">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보고…"디지털 뉴딜 전략 선도"</h2><div class="comp-box photo-group"><figure class="image-zone"><a class="img" data-file-name="PYH2020062303620001301_P2.jpg" data-pop-open="pop-flip" data-stat-code="mapping_photo" data-stat-section=""><img alt="국무회의·수도권방역대책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src="https://img3.yna.co.kr/photo/yna/YH/2020/06/23/PYH2020062303620001301_P2.jpg"></a><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figcaption class="desc-con">국무회의·수도권방역대책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tzza@yna.co.kr</figcaption></figure></div>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 가입을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 할 법안 36건이 의결됐다. 이 중에는 재난 시 대응 기관 간에 일원화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됐다. 교정시설에서의 급식, 보건위생, 교정·교화 등 대체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는 2018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디지털 뉴딜 전략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계층 간 디지털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class="comp-box graphic-group"><figure class="image-zone"><a class="img" data-file-name="GYH2020062300140004400_P2.jpg" data-pop-open="pop-flip" data-stat-code="mapping_graphic" data-stat-section=""><img alt='문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 필요…국회 설득해달라"(종합) - 2' src="https://img9.yna.co.kr/etc/graphic/YH/2020/06/23/GYH2020062300140004400_P2.jpg"></a><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div> </figure></div>         | 저작권자 ⓒ  연합뉴스(<a href="http://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a>)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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